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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저작권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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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관련기사 덧붙입니다. --------------------- 네티즌 ‘저작권법 재개정’ 운동 [한겨레] 비영리목적 전송 허용 요구 속보=네티즌들이 개정 저작권법에 반발해, 저작권법 재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정보공유연대는 20일 저작권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온라인서명 운동(ipleft.or.kr/antilaw) 을 시작했다. 정보공유연대는 “인터넷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나 전송은 허용하는 쪽으로 저작권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며 “사회단체 공동으로 개정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인터넷을 죽이지 말라! 저작권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검은 리본을 달고,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달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 한겨레 |
 박종성 |
정보의 공유를 통한 상호소통 능력 향상이란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저작권법은 미땅히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은 짓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율적인 개체의 민주적 연대인 다중(Multitude)은 인터넷 상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들이 중심권력을 해체하여 새로운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안토니오 네그리). 인터넷을 통한 상호소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
2005/0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