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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국교련 성명서] ‘국립대학 자율성’ 침탈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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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성명서] ‘국립대학 자율성’ 침탈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립대학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도 국립대학 자율성의 근간이 침탈됨으로써, 이 땅의 국립대학이 ‘국립대학’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처참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 참으로 비감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명박 정부는 학칙을 바꾸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으르댔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규정을 내놓으라고 채근한다. 총장직선제가 지고의 가치가 아님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총장직선제 그 자체가 아니라 총장후보자 선정의 방법을 대학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와 교육부장관의 학칙시정명령권은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률이 보장하는 제도는 폐지하라고 하고, 법률에서 폐지된 권한은 휘두르겠다고 한다. 법이 보장하는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은 위법이다. 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위법이다. ‘법치국가’의 정부가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해괴한 제도를 밀어부쳤다. 각자가 독립적인 연구영역을 가진 교수들을 획일적인 상대평가로 줄 세우겠다고 했다. 학문공동체를 함께 발전시켜야 할 교수들에게 동료의 월급을 약탈하는 경쟁에 나서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누진제라는 것을 내놓고는 비판이 가해질 때마다 땜질을 했다. 결국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이 무엇인지, 교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관료들의 어설픈 실패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도 잘못된 제도임을 거듭 인정했다. 그런데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겠다고 한다. 잘못된 근간은 그대로 둔 채 ‘미세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대학에게, 교수에게 조삼모사를 농하겠는 것이다. ‘문화국가’의 정부가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립대학은 일찌기 없었던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보다 충실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갈 길이 바쁜 교수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국교련은 ‘총장직선제 폐지’와 ‘성과급적 연봉제 강행’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내놓지 않은 채, 잘못된 정책은 계속 밀어부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의 고등교육을 떠받쳐온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와 원칙과 공평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더 이상 국립대학의 자율성이 송두리째 유린되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 고등교육의 중핵인 국립대학의 자율성이 침탈되고서 대학의 미래는 없다. 대학이 바로 서지 않고서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이 요구는 국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취해져야 할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만일 2013년 11월말까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립대학’의 이름을 걸고 자율성 수호를 위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一. 정부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임을 선언하라. 一. 정부는 국립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정권에 대한 침탈을 즉각 중지하라. 一. 정부는 잘못된 정책임이 확인된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라. 一. 정부는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제시하라. 2013.10.18.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